개인회생 채무액 상한 기준(무담보 10억, 담보 15억)은 채무자의 회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21년 4월 20일부로 개정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. 이전에는 더 낮은 금액이었습니다.

파산 선고 후 면책 결정 전에 채무자가 사망하더라도 파산 절차는 중단되지 않습니다. 파산관재인은 사망 당시의 채무자 재산을 청산하고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임무를 계속 수행합니다.

개인회생 변제금은 채무자의 월 소득에서 법원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최소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, 즉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. 이 가용소득 전액을 변제 기간 동안 매월 변제에 사용해야 합니다. 또한, 변제 계획안에 따라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가진 재산의 청산 가치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는 청산 가치 보장의 원칙도 충족해야 합니다.

개인파산 절차를 통해 면책 결정을 받은 경우, 면책 확정일로부터 7년이 경과해야 다시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이는 파산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채무자의 성실한 경제활동 재기를 유도하기 위한 법적 제한입니다.

재신청이 가능한 시기가 되면 다시 채무탕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